[6·2 지방선거] 여성·장애인에게는 너무 높은 벽

【 앵커멘트 】
6·2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선거 기획 세 번째 시간, 송찬욱 기자가 소수자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기자 】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장애인은 물론 여성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가 어렵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배제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은종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
-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를 정당을 중심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활동까지…"

제도적 뒷받침도 과제입니다.

총선처럼 비례의원 공천의 50%를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조항'이지만, 지방의원 공천자 중 30%를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권고조항'입니다.

또, 지방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한 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고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합의했지만, 역시 '권고조항'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천규정은 이마저도 전혀 없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구경숙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전히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는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한국 사회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는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위해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당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