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공식 발족 "민간 규제 찾아 개혁하겠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홍석준 의원이 위원장 맡아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찾아내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 /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오늘(23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이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구시대적·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출처: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며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홍석준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일상과 관한 민생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 분야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과 기업, 학계 등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박자은 기자[park.jae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