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공식 발족…위원장엔 홍석준 의원

23인의 추진단, 현역 의원 5명 포함해 전문가·기업인으로 구성
홍 의원 "규제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관건"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어제(22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크게 5개 분야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 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 등에 주력합니다.

CBS 노컷뉴스는 국민의힘이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안건'을 공유하고, 추진단을 당 공식기구로 발족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위원장을 맡고, 홍 의원을 포함해 추진단은 총 23인으로 구성됩니다. 초선의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이상 비례), 백종헌(부산 금정), 김병욱(포항 남·울릉)이 추진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외에 민간 위원도 있습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들도 함께합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홍 의원은 CBS 노컷뉴스에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규제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원격의료를 예로 든다면,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에 우선순위를 주고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설득의 여지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