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미흡 대응' 지적에…한덕수 "尹, 바이든과 'IRA법' 논의하리라 생각"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1 [김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할 의지를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 정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걸 의견을 계속 냈다"며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8월 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담당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얘기했다"며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해왔고, 8월19일에는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으며, 주미대사가 USTR 부대표를 만나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계속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