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증인 없는 국정감사, 많이 한다. 얼마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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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여야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육위가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에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결격투성이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라면서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 국민대 국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표절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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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김 여사부터 시작해서 국민대 교수 등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10명 이상의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안됐다"며 "증인, 참고인 없는 국정감사를 이대로 해도 되나. 장관이 없으면 증인, 참고인이라도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오늘 기관 증인 먼저 (채택) 해놓으면 금요일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 합의가 될 거 같지가 않다.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기관 증인들만 가지고 갈 거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일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논문 부정을 말하면서 국정감사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교육위 국감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사실호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증인 없는 국정감사는 많이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증인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정감사라고 규정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사실호도라고 말하는 여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증인 없는 국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 말씀도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설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일반 증인은 여야 간 추후 협의를 거쳐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제안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 관련 증인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거듭 일반증인과 기관증인을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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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유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도 기관증인을 (먼저)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여야 간사 간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해 최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