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송치" 판세 유리해진 李…윤리위, 추가징계 '고심'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판세가 이 전 대표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제명 조치'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있었던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도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추가 징계는 사실상 '제명 조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54.1%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7.4%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에 대한 부정 여론이 큰 데다 제명 조치까지 이뤄진다면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이날 오전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와 관련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이 불송치됐는데 윤리위에서 증거인멸을 명분으로 추가 징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 평론가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나타났듯이, 윤리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전 대표를 징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가 나타났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더 이상의 무리한 징계 심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회의를 앞당기고 징계 절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무리한 발언에 대한 징계인 만큼 수사결과와 무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송치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