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조문 불발에 "외교참사"…與, 文정부 겨냥 "국민 안위보다 中·北 심기경호 중요"

여야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기조를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친중친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점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있어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 등을 파고들며 맞대응했다.
이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문록은 작성했지만, 계획된 조문을 하지는 못했다"며 "이를 어떻게 정쟁이라 할 수 있나. 사실 외교 참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성당에서 하는 그런 장례가 진짜 장례이고, 국장이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사전에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정 조정을 못한 것은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다. 이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조문에는 참석 않고 리셉션과 장례식에만 참석한 꼴"이라며 "상갓집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라 비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국 주재 한국 대사가 부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고위 외교급 인사가 없었기에 생긴 '외교참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 번복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지속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만 든다고 했는데 빨간 거짓말이다. 국민 약속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한 총리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담병원에 대한 '기밀' 여부를 놓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는 27회 전자파 측정 결과를 초기에 2017년 2번 공개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전자파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무해한 결과가 나오니까 5년 동안 국민에게 공개를 속였다, 결국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그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사드) 반대를 하는 분들과 인식이 괴리가 크게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신 의원과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이 국민들을 잘못 판단하게 해서 정책 추진에 지장받는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환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여야 모두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지난 정부의 '비핵·개방·3000' 을 확대, 손질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일견 사실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그는 "정말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상현 의원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해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논의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통화 스와프가) 달러 가용성을 높이고 국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면서도 "양국 정상 간 협의하더라도 구체적 스와프 형태로 나타날지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5배 이상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곤란을 겪는 이유로 "전력증강 방향에 잘봇된 부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주력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백화점식'이라는 신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당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도 해석된다.
[박윤균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