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 개 규제 개혁…기업 투자 유도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 분야로 확산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규제를 풀어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확산시키려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천71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국무총리
- "경제 회복을 더 해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확충해야 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과 관계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단일공장과 체육시설 설치 때 일정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이 현행 군의 외곽울타리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이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제한이 완화되고 항암제 등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혁과제에는 성전환자에 대해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는 등 소수자를 배려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개선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관련업계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