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태양광 카르텔 / "예의 아니야" / 감사원 죽이기 vs 감사원복

【 앵커멘트 】
화제가 된 정치권 이야기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를 강하게 비판했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요즘 윤 대통령은 약식문답에서 상당히 정제된 단어와 문장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라고까지 비판한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까지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1-1 】
국무조정실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조사가 들어간 것인가요?

【 기자 】
대통령실 안에서 태양광 시설의 난립이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최근 폭우와 태풍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유심히 들여다 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를 놓고 '당정대'가 한몸으로 마치 미리 전략을 짠듯 전정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발표 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안에서 곧바로 비판을 하고, 오늘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한 톤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죠.

전 정권의 정책 실정에 대한 부분,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2 】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관련한 설전이 계속 이어지네요?

【 기자 】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었죠.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조 의원은 옛날에 우리 당 위성정당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다른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국회에 들어올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박 의원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질문2-1 】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별말 없었나요?

【 기자 】
박 의원의 문제의 그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저는 민주당 덕택으로 의원 되신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훈 의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박 의원은 "배우자 건드리는 거 쪼잔하다 퉁치자 이것은 아니지요"라면서 "그 배우자가 보통 분이어야 말이죠"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이 전날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언급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자"라고 말했는데, 이를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 질문3 】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최재형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네요?

【 기자 】
민주당이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냈죠.

이에 대해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형 / 국민의힘 의원
-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느냐'고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은 대표적인 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뒤지지 않고 반격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SNS에 "‘정책감사’를 빌미로 정부부처의 상왕노릇을 자처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감사원복이다" 그러니깐 감사원 원상복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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