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부 차원 종합 대응 전략 필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방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보고 받아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 등과 관련해 보고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보고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신뢰에 기반해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평가는 물론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윤 위원장 의견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