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내일 가처분 쟁점은? / 주기환 왜 사퇴? / '성남라인' 완성

【 앵커멘트 】
정치권 얘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오늘은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그래서 내일(14일) 심문의 핵심 쟁점이 뭡니까?

【 기자 】
양측이 2차 비대위 출범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정당했냐 아니냐를 두고 다툴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 내용이 핵심인데요.

지난 5일 국민의힘이 2차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 비상상황 설립 요건을 구체화 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질문1-1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 다뤘지만 지난 5일 전국위에서 정리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비상상황 요건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금 보시는 3가지 경우에 비상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중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조항이 핵심인데요.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 줄사퇴로 첫번째 비상상황을 만든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건데, 이미 1차 가처분 인용으로 이 비상상황이 부정됐으니 이후에 벌어진 상황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뒤늦게 개정한 당헌으로 과거 상황을 끼워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이후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으니 개정된 당헌에 따라 비상상황을 정당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사법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 질문1-2 】
요약하면 2차 비대위 출범 근거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싸움인데, 내일 가처분이 또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 기자 】
만약 그렇다면 28일로 연기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럭정지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차 비대위 출범 근거가 부정되는거니까 28일 심문은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기간이 끝나면 되돌아올 수 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는거죠.

만약 법원이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가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과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이끌게 되겠죠.


【 질문2 】
사실상 내일이 결전의 날이네요.
앞서 리포트에서 주기환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선임되자마자 사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바로 사퇴하게 된거죠?

【 기자 】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선임 1시간 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죠.

저희가 주 전 위원 입장을 들어보려고 계속 접촉을 시도했는데 사퇴 이후에 전화를 꺼놓고 자취를 감춘 상태라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1차 비대위원 선임 때부터 이어진 친윤 인사 논란으로 부담을 느낀 주 전 위원이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 전 위원 자리는 앞서 리포트에서 다뤘듯이 전북 전주 출신 초선 전주혜 의원이 이어받아서 호남 배려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는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 질문3 】
마지막 질문으로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 기자 】
네.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직을 맡으며 당대표실에 합류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사무장을 맡았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책실장으로 오랜기간 손발을 맞췄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이 대표를 보좌한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워낙 이 대표와 각별한 사이라 이 대표의 국회 입성 당시 의원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지만, 정 실장이 대장동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이란 이유로 일단 한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정 실장이 당대표실로 들어오게 되다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당직자로 일하다 소환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으면 곤란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당대표실로 들어오면서 이 대표의 '성남라인'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국회에 들어온 성남라인으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발탁한 김남준 보좌관과 과거 시민운동을 함께한 김현지 비서관이 있습니다.

【 클로징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