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시간도 없었다"…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등에 2,600억대 혈세 줄줄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채 서두른 탓에, 부당 대출과 보조금 위법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일단 12곳만 표본조사했는데, 2,616억 원의 피같은 혈세가 줄줄 새나갔습니다.
정부는 부당 지급 금액을 환수하고,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한 축사 위에 대형 태양광을 올렸습니다.

이 시설을 건축한 발전사업자는 공사비를 부풀려 1억 5,000만 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9,7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태양광시설이 여러 동 들어선 이곳은 눈가림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버섯재배시설은 토지가 농지로 돼 있더라도 태양광 건설이 허용되는 것을 악용해, 쓸 수 없는 원목을 쌓고 버섯재배사로 위장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점검에 시공업체는 물론, 발전시설 주변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을 임의로 바꿔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 건립에 쓰거나 쪼개기 계약으로입찰가격을 낮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국 226곳 지자체 중 12곳만 샘플로 조사했는데도 위법사례는 수두룩했습니다.

▶ 인터뷰 :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점검을 시작했다"면서도 "코로나19와 대선 여파로 올해부터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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