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부정사례로 2600억 넘는 혈세 낭비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000억 중 '2616억' 부적절하게 사용
국조실, 조사 대상기관 확대해 추가 점검 실시 계획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 강원도 춘천의 한 산촌마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실 규모가 2,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국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 중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사업비는 2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2조 1000억 원 중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3년간 4개 지자체에 1조 1000억 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25%)에서 20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돼 141억 원 가량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9개 사업 중 43건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로 제출하고 돈을 빌린 사례입니다.

↑ 태양광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행위 과정 /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 등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악용해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한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나왔는데 그 규모가 총 845건, 583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며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