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쇼'…동의하지 않아"

"민주당,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 올려야 한다는 생각"
"특검, 정치적 양념 많이 묻어…'특별감찰관 제도' 추진해야"

↑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쇼'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도입되면)진짜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저는 (조연을)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며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 그 숫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해야"

조 의원은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받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아무도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임명하라고 했는데 임명 안 했다. 약간 뻘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며 "대통령도 받겠다고 했으니 임명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며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된다.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법사위 재적의원 중 11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모두 1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