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골든타임" 독기 품은 민주…한동훈 "당당히 임할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일각에서 친명계(친이재명)를 중심으로 '한동훈 탄핵' 카드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을 겨냥해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최악의 카드. 탄핵론은 오히려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것(이원욱 의원)" "함부로 핵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오히려 반작용이 크다(조응천 의원)"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지난 몇 달간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개발한 AI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신고했던 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받아쳤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장관과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꼼수를 동원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했다. 진짜 꼼수는 (민주당이 했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이 진짜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른바 '채널 A'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는 감정싸움 수준의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따위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 사건에서는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댁이요?"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 장관은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씨 출소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