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핵심 배 전 사무관 기소…김혜경씨는 추가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배모씨가 법정에 서게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수사중인 김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씨가 기소된 상태라 김씨 관련 공소시효는 배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오는 9일 끝나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냈다.
선거법 시효를 고려할 때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날 결론을 내야 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한 뒤 시간을 벌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