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정부에 제언…저출산 극복 국정 제1과제로"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조차 없어"
"합계출산율 올해 2분기 0.75명"
"대한민국 머지 않아 소멸된다는 뜻"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 인사를 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제1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장관조차 없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휴업 상태"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 올해 2분기 0.75명…. 이 숫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머지 않아 소멸된다는 뜻"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80조 원을 써도 별 효과가 없더라.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인구감소에 적응하자' 이런 위험한 생각은 버리고, 지난 정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저출산 극복대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면서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실업, 육아휴직, 출산휴가, 주택, 사회보험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저출산 극복에 맞춰서 예산과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나서서 저출산 극복의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의 정책만 살펴봐도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망에서 새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세계 인구가 올해 약 80억 명에서 2070년에 103억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0.81명으로 지난해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유 전 의원은 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환율·금리의 '삼중고' 대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꼽으면서 "이미 늦은 감이 들고, 또 쉽지 않지만, 미국을 설득해서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와 장기, 거시와 미시 정책들 간의 경중과 선후를 가리는 정부의 능력이 요구된다"며 "위기의 급한 불부터 꺼야 정부가 하겠다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