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게 尹…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재차 묻자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 수사를 누가 진행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지난 2일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죄명으로 고발하며 맞불을 둔 셈이다.
박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도 형사 소추는 안됐지만 수사는 가능했기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측 고발에 대해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있다"면서 "실질적 의미로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며 "'이거는 밝혀야 한다'는 민심에 불이 붙었을 때 민심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땐 국민의힘이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 요구가 형성됐을 때) 어떻게 법사위 의원들이 이를 막겠냐"며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론 질타가 커진다고 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게 되면) 또 많은 파열음이 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생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추석 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