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이준석과 악연/ 슈퍼 '김건희 특검'/ 세금 191억 줄줄/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1 】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된 정진석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으로 윤핵관으로 분류되죠?
이번 비대위도 윤핵관일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부의장은 나이가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 고향과 정진석 부의장의 고향이 같은 충청이라는 인연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떠오를 때 두 번째로 만난 정치권 인사였고 출정식도 함께했죠.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6월, 대선 출정식)
- "축하드리고 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친윤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질문 1-2 】
그래서인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준석 전 대표와 악연이 깊던데 괜찮을까요?

【 기자 】
네, 선거때부터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은 오래됐습니다.

지난 6월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정진석 부의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죠.

이에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선물 사진을 올리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을 받았다, 잘 간직하겠다"고 썼는데, 5년 전 정진석 부의장의 이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요."

이에 정 부의장이 "정치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고 했고, 이 전 대표는 "1년 내내 흔들어놓고 싸가지를 논한다"고 받아쳤죠.

이런 악연이 앞으로 비대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회부의장
- "아직은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부의장은 통합 정신을 앞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표는 아직 정진석 비대위원장 소식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질문 2 】
다음으로 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앞서 보도한 것을 보면 수퍼 특검 규모인 것 같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과거 역대 최대 규모로 '수퍼 특검'이라 불렸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한 100여 명 규모에, 활동 기간도 비슷합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70일, 이 수사 기간으로도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전체 120일 동안…."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특검법엔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실제 발의 법안에는 3가지만 있죠.

관저 공사 의혹 등은 지난달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 질문 2-2 】
근데, 중요한 것은 통과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특검이 가능할까요?

【 기자 】
사실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죠.

때문에 민주당도 특검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 3 】
국민 세금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91억 원이라는데, 관련 법안을 냈다고요?

【 기자 】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 보전 비용을 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효형을 받고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먹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서 2004년 이후 1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줄줄 센 191억 세금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의견을 선관위가 낸 겁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