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르면 내일 발의…여야 사라진 '협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6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야 모두 '협치'를 주장했으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등이 불거지며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대신 민주당은 김 여사의 특검법안 발의 준비에 박차를 올리겠다고 반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일수록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전날 경찰이 김 여사 허위 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명백한 허위 경력이자 사기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며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조사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검법과 국조 모두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수정할 부분은 논의를 거쳐 정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