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정부만능' 불필요한 방송 규제 없앨 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며, 방송산업에 관련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산업의 직접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콘텐츠와 재화 서비스 관련 홍보 분야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방송 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화했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언어와 취향에 따라 일부 경쟁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과장은 "기존에는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규제를 적용해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방송사에만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서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장은 또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기적인 추진이 가능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허가·승인기간 연장(현행 5년->7년)과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콘텐츠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장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결국 해당 방송사의 경쟁력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경쟁력"이라면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관 부처별 분절적 검토보다는 방통위와 과기부 그리고 문체부 등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 내의 ICT·과기·방통팀에서 덩어리 규제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