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대통령 고발 / "전쟁 아닌 범죄 수사" / 또 주호영?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근데 실제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나요?

【 기자 】
앞서 여러 차례 특검을 보셨겠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재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재가해줄 가능성이 낮죠, 따라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해도 200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본회의 표결 전 단계인 법사위 통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논의할 법사위 전체 위원은 18명이고, 이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입니다.

범야권이라 볼 수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더하면 11명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60% 이상 찬성' 요건은 충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을 끝까지 기피하고 회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김도읍 위원장의 사회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있긴 한데,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질문 1-1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은 아까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 기간 소추받지 않는 게 헌법 원칙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수사는 못 하지만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나흘 뒤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 질문 2 】
민주당은 마치 전쟁하듯 몰아붙이는데, 여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여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하나의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으로부터 받은 문자였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전쟁이다"라고 한 표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 기자 】
핵심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원래 당헌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고 된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경우 등'으로 바꾼 겁니다.

▶ 인터뷰 : 김석기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로 선출된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5인 중에서 80%인 4인이 사퇴했음에도 전국위원회 보궐선거를 통해 결원을 보충하게 된다면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재원·조수진·배현진·정미경 등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태였으니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늘 국민의힘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 질문 3-1 】
비대위원들은 오늘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총사퇴했더라고요.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꾸려지나요?

【 기자 】
네, 오전에 당헌을 개정한 국민의힘은 오후에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열고 바뀐 당헌에 의거해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의결하기 위해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오는 7일이나 8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