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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 예산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비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이미 결정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올해 예산이 193억 2600만 원으로 약 19.9%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0억 원 확대 편성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비) 증가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대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을 뿐 9월 말이면 다시금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주축이 된 심사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미 결정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 경호 대상자가 많아지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 등으로 오픈된 구조에서의 추가 경호가 필요하다며 과학경호 구축을 위해 예산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했습니다. 이후 올해 6월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