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소환 D-1…한동훈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김건희 특검법 발의…“잘 알지 못해”
“정경심 형 정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 소환 통보를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 아니겠나”라며 “거기에 대해 평가하거나 그럴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로부터 오는 6일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본인(의원)들이 하실 것”이라며 “그에 대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 생각한다”며 “그 사안 역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