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소환 통보에…한동훈 "전쟁 아닌 범죄 수사"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 가능성'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제가 특별히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대해선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