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 제기…공조 가능성 열리나

【 앵커멘트 】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EU와 일본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려를 전달한 바 있는데, 국제 공조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7,500만 달러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전기차를 국내 생산하는 각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일 이뤄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간 통화에서 IRA가 논의됐습니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보조금 조항이 유럽 전기차 업체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우려 표명도 이어졌습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에서도 관련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지난 2일)
- "'(IRA에 대해) NSC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현대차 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도록 설득해보고 필요시 WTO 제소 등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EU·일본 등과의 공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5일)부터 사흘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IRA에 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