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정치 탄압"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검찰공화국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초강력 태풍 '힌남노'영향…제주 많은 비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며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대만 동쪽, 일본 오키나와 주변 남해상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영향의 1차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전세계약 직후 대출 금지…사기 근절 대책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고,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대출금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천만 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여야, 일시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는 오늘(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한 가운데 관련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