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외친 민주당, 한덕수 만나 "대기업 세금 왜 깎나" 날세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렸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예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국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축하 인사를 건넨 후 법인세 인하를 놓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을 찾은 한 총리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후 "국정으로 매우 바쁘고 시간이 천금 같을텐데 각별히 축하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 행사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반드시 챙겨보시길 권유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에 보니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급하지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런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도 좀 동의를 했다. 죄송하다"면서도 "전체 평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같은 경우 21%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돼있어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어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도 10억원 이하만 면제하던 걸 갑자기 왜 100억원까지 면제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을 놓고 연이어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 전체가 금융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좀 하향 압력 많이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물론 서민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방향"이라며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색깔도 아주 익숙하다"며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정의당이 해야 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거대양당의 일종의 욕심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돼야 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민생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시민의 삶이 가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당의 과제도 민생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제1 야당이자 입법부 1야당으로서 역할에 앞장서주실 것 당부드린다. 힘없는 시민을 지키고 정치를 복원할 일이라면 정의당도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