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준석 완승'에 "판사가 법을 창조한 것"

"몸살났는데 아프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판사가 국민의힘 지지율 책임져 주느냐"
"14일 심문 결과와 별개로 새로운 비대위 출범"
"정비된 당헌당규로 자의적 해석 여지 없앴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정당한가'를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14일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열립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재판부와 오는 14일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일한 상황에서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판사가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한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판사가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해도) 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초월적 지위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지지율도 떨어져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 수준 아니냐.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우리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몸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려고 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안 아파, 안 아파야 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몇 명이 앉아서 당신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하는데 말이 되느냐"며 "그 판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책임져 주느냐.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판사가 책임져 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사가 가처분한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니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의 일부 잘못된 판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효력은 발생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효력은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몇 달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며 "그러니 우리 당이 당헌당규에 좀 애매하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개정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해석의 시비를 가지고 법을 창조하는 일은 못 하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당헌 당규의 정비된 규정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판부가 당헌당규의 조금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버렸다"며 "전혀 다른 차원의 비대위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법원의 심문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니까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법원이 또 다시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