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혜경 송치 납득 불가…김건희 '줄줄이' 무혐의와 대비"

경찰, 김혜경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
민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카드는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배 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이 등장한다"면서 "그런데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 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행위였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 씨와 ‘윗선’으로 지목된 김 여사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중 하나로,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 중 일부 인원만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해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경찰의 판단에는 김 여사가 배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묵인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