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의원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지원 3법 발의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경DB]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고용, 수당지급 등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패키지 3법'은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들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이 특별법의 효력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 청년 고용 의무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수당의 연도별 지급액을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별도로 추가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다"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