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참 비정…이렇게까지 하나"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 갖고 있는지 의문"
양곡법 개정 추진 시사하기도…"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정책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을 두고서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고물가에 의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라며 "이를 완전히 삭감했다고 한다. 정말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즘 소득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도 있어서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가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주최로 농정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양곡법 개정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이 될까말까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면서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이,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가 아니겠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