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이 정당의 비상상황 판단? 사법의 정치화"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3일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를 인용한 데 대해 "사법의 정치화"라며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없는 상황이다. 놀라울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부지법 가처분 재판을 보고 나온 탄식이다. 절차는 잘 지켰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란다"며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은 정치 판단이다.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법이 스스로 그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인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 그리고는 비상상황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그럼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가?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 즉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쩌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가처분 재판은 항고하여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의 경우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황모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마디로 황모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 되게 되었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한다. 주호영 의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냉정을 찾아보자. 분명 비대위 구성까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 되었다.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은 물론이고,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이라며 "아직도 정권교체는 안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내의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대표를 신뢰하겠는가? 양두구육 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라며 "이미 파탄 난 이 상황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하여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