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당 내 비상상황 여부를 법원이 판단…어이없다"

"상임전국위 결정 무력화는 대의민주주의 부정"
"주호영 가처분 이의 심문기일 내달 14일, 지연 의도"
"대통령 폄훼하는 당 대표에 어떻게 마음 열겠나"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직무 정지 결정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또한 같은 재판부에 진행하니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은 정치 판단이니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다. 이런 분야는 사법이 스스로 그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인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 어이 없는 상황이다. 놀라울 뿐"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며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인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절차는 잘 지켰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비상상황 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한다"며 "그럼 당원 전부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가? 전 당원의 권한을 위임 받은 상임전국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 즉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내달 14일로 정해진 것에 대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나 전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황모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재판은 항고하여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가처분 재판을 한 재판부에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통상의 경우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 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주요 형사, 신청 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며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다. 한 마디로 황모 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 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며 "주호영 의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을 바뀌었지만 정권 교체는 안 되었다"며 "아직도 정권교체는 안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 내의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는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그 당대표를 신뢰하겠는가? 양두구육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 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는가?"라고 비난하며 "이미 파탄난 이 상황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하여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내려 놓고 멈추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