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거론' 민주당에 일침…"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

"검찰 수사권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
민주 "한동훈·이상민, 탄핵 요건 차곡차곡 쌓는 중"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게 국가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이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한 시행령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 "한동훈·이상민, 탄핵 요건 차곡차곡 쌓는 중"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한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범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장관의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