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힘, 尹 말이 최상위 법이라 믿어…대통령 야심 낯부끄럽다"

김 의원 "정당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판사 출신' 주호영, "특정모임 출신" 발언 비판
법원 "재판장 진보 성향 연구회 소속 아니다" 전면 반박

↑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판결을 두고 담당 판사의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작태도 어불성설"이라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남은 5년이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올리며, "정당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 연찬회에 참석하고, 술 없는 연찬회 뒤풀이에 숟가락 꽂은 소주병이 등장하고, 여성 비하 발언에 박장대소하는 국힘 의원들에게 무얼 기대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술자리 논란과, 이지성 작가의 성차별 발언 논란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시행령 통치로 헌법유린을 마구잡이로 일삼더니 윤 대통령의 법이 최상위 법인줄 단단히 믿고 있는 모양"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윤핵관의 충심, 당심마저 윤심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심이 참으로 낯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선택적 법과 원칙으로 국정을 이끌어온 비상식적 태도로 더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로 전락시키고, 집단지성 아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하루빨리 상식을 되찾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을 직무정지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장인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황 수석부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 위원장의 단정적 발언이 나온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주 위원장 주장처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주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발언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주 위원장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판사의 정치성향을 운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