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이준석 가처분 '완승'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法, 헌법정신 훼손했다"

전여옥 "우리나라 사법부, '정치적'으로 움직인지 오래"
"판사가 결론, 결코 '신탁(神託)' 아냐…국민이 심판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과 관련,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의사들의 오진보다 판사가 오판을 더 많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왜?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인지 오래됐기 때문"이라며 "오늘 황정수 재판관 판결문은 단 하나의 논리로 재판을 몰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대표 이준석이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것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정치에서 당대표가 성상납 수수와 은폐로 '품위 의무'를 저버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맞는다? 이보다 더 한 '비상상황'이 정당에 어디 있나"라며 "상식이다. 법 이전에 더 강한 '상식' 관습법에서 분명한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목숨을 걸었던 수도 이전이 물거품이 된 근거는 '사울은 수도'라는 관습법이었다"면서 "황정수 판사는 매우 치우친 '진영판결',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준석 건은 '법기술자'로서 호재였을 것이다. 그가 지난 번 심리 때 집요하게 '정당의 비상상황'에 대해 묻고 또 물었던 이유"라며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직무정지를 당한 당사자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는 차고 넘칠 정도의 전직 판사들이 있다"며 "그들이 100% 기각을 확신했던 것은 판례를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모범생' 판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법치와 상식이 저들의 손에 놀아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을 옭아매는 유례없는 '반민주주의' 사례"라며 "정권교체는 했지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일깨워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좌파세력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올인했다. 운동권 세력 중 머리 좋은 이들에게 사법시험을 보도록 강권했다"며 "'우리법연구회'등 좌경판결을 한 판사들을 모아 조직화했다. 김명수대법원장이 문제의 판사들을 어떻게 내세우고 운용했는가를 보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국민들은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믿는다. 판사가 내린 결론은 결코 '신탁(神託)'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정치 판결'과 싸우고 맞서야 한다. 그리고 보수정당의 등에 칼을 꽂은 사악한 무리들을 응징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때 이 나라 국민들은 함께 '심판의 대열'에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킬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