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군인 작년 2배 급증…간부가 더 늘었다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이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83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 42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자살률을 판단하는 10만 명당 자살률로 환산하더라도 2020년 7.1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은 2017년 51명에서 2019년 62명까지 증가하다, 2020년 42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 83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97.6%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병 자살자 수도 2017년 17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2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간부 자살자 수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35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58명으로 전년 대비 31명, 114.8%로 크게 증가했다.
간부와 사병의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의 자살자 비중이 사병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상승하는 등 군 간부의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이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사업은 군 간부를 자살예방 전문교관으로 양성해 소속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현재 육군 1404명, 공군 292명, 해군 181명, 해병대 130명 총 2007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사업비 2억3200만원 중 집행된 예산은 8700만 원으로 37.5%에 불과했으며 1억3400만원의 예산은 타 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되는 등 증가하는 군 자살율에 비해 관련 사업비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계속되는 군인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 장병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