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도 명단도 없는 여가부 폐지 논의…간담회 5번에 회의록은 '0'

참가자 성명 이름 가리고 성만 표기
논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정리만

↑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처 폐지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5차례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조직개편 간담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개편 준비도,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한 기록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를 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번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전 언론인 등이 6∼7명씩 참석했으나, 참가자의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을 가렸고, 논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주요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가 아니고,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간담회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정주 의원은 "부처 존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회의록 하나 없이 진행된 것 자체가 졸속이자 주먹구구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떤 식이든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