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 공약" vs "부자 감세"

【 앵커멘트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거대 야당의 불참 속에 공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이 대선 때 민주당 공약과 겹친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기획재정위에 불참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 핵심은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이번 2022년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자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미 60%로 줄어든 만큼 기본공제액까지 올리면 사실상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해당 법안을 논의할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약속했던 내용이라며 성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 2월 17일에 어떤 분이 하신 대중연설인데 누구겠습니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입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종부세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금년에 그 혜택을 적용받게 하시려고 하면 8월 중에 법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8월 내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