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형 혁신위원장 "새 윤리위원, 공직감사 준하는 기준 적용"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2.8.23 [한주형 기자]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원 자격을 강화해 당규에 못박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1호 혁신안'을 통해 공천심사때 출마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현재의 공천관리위원회 대신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서 가진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감사 등을 임명할 때 준용하는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정했다"며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당 중앙윤리위의 위원이 되려면 변호사 혹은 판·검사 경력 혹은 대학교 등의 교육직 근무 경력, 고위공무원단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합류한다면 '경륜과 신망이 있는 자'를 모시기로 합의됐다. 시도당 차원의 윤리위의 경우 경력 기준이 7년으로 바뀐다. 이런 윤리위원 자격강화는 단순히 이번 혁신안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상 초유의 이준석 당대표 징계결정을 둘러싸고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로서 판단에 대한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1호 혁신안에 이은 2호 혁신안도 이날 인터뷰에서 '살짝' 내비쳤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의 확대 적용 방향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PPAT를 실시했을 때 이견이 나왔던 것은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한번만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천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확대적용한다면 선거 앞두고 단번의 시험으로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응시자들에게 여러 차례의 시험 기회를 주고 토익(TOEIC) 등 어학시험과 같이 시험의 효력을 일정기간 동안 두고 운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2.8.23 [한주형 기자]

또한 PPAT 적용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혁신위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영국은 훨씬 더 엄격한 자격심사 과정 거친다. 시험도 주관식까지 포함해서 5시간 동안 치르고 합숙까지 하면서 토론과 면접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며 "다수 위원들은 PPAT 확대적용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혁신안이 최종 결정돼 실제 추진되려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되야 한다. 반면, 당일각에선 이런 최 위원장의 혁신안 추진에 대해 회의적 기류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는 "의사결정 기구인 비대위와 일종의 자문 역할인 혁신위의 역할은 다르다"면서도 "부결되면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아쉽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선이지만 지난 대선에 출마한 경력 등으로 당내 신망과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일각에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출마설도 '솔솔' 나온다. 그러나 그는 "당 대표 출마를 생각해본 적 없고 권유받은 적도 없다"며 현재는 혁신위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 만드는게 지금으로서 가장 큰 짐"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까지 역임한 최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과거사 및 공공기관장 감사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놓고 "새로운 비위를 적발해 감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거 감사한다고 하면 표적 감사라고 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