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재인 정부 재정탕진 내용 담은 백서 발간"

알박기 인사, 예산낭비사업, 집행부진사업 등 내용에 포함
"경제 회복에 주력하려고 해도 전 정부의 재정탕진 때문에 힘들어"
"부동산세 부담 완화 위한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살펴보는 모습.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현재 국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차기 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부가 지난 5년동안 어떻게 국가 예산을 써 왔으며, 얼마나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왔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 책자를 통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꼽은 7대 분야는 ▲문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문 정부의 재정 탕진 및 나랏빚 폭증 ▲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예산낭비사업 ▲재정낭비성 일자리 사업 ▲법 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 및 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 등입니다.

문 정부 부동산·소득주도성장 직격

성 의장은 먼저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은 차기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고약한 꼼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세금을 '영끌'해 재정을 탕진했고, 깡통기금과 엄청난 나랏빛만 국민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각종위원회 확대, 홍보비용 등 엄청난 혈세를 쓴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재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발목잡기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이 돼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을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역시 "새 정부가 경제회복에 주력하려고 해도 이러한 전 정부의 재정탕진으로 여력이 없어서 지출 규모도 늘리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5년간 총 113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방만한 사업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2년도 회계결산은 문정부 소주성 실정을 면밀검토하고 재정낭비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돼야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납세자인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간사로서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한 뒤 해당 책자에 담길 내용을 상임위별로 배포하고, 결산 심사에 반영해줄 것을 정책위에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