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폭우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음에도 국민에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으로 판단하고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 시에는 국민들이 실감하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친 후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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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