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드나"…한동훈 "기소되지 않았나"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한주형 기자]

이른바 '채널 A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먼저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해당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건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는 걸 허위로 조작해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