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1기 신도시 재정비"…김동연 "2024년? 공약 파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통상 5년 이상 소요”
“자족 기능 갖춘 미래도시로 탄생할 것”

김동연 대선 공약 번복 논란 점화
“尹, 국민 무시…도지사 책임 방기 않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일 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둘러본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신도시 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공약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 분당·산본·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6·1 지방선거 약속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국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지난 대선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최상목 경제수석.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수석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 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1989년 4월 노태우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서울 근교 5개 도시의 건설 계획을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이 포함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