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예로 들며 "혼돈에 빠진 사법부"라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유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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