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S "한국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군사충돌' 대비도 필요"

대만 '전략적 이해관계' 커져
"국민당 집권 시 양안관계 개선 여지도"

↑ 타이베이 거리에 내걸린 펠로시 미 하원의장 환영 광고판 / 사진 = 연합뉴스

대만문제에 있어 한국은 다수 국가가 양자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같은 범위 내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만문제 한국 입장·대응 방향 설정 중요 과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76호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향' / 출처 = INSS

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376호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저자인 박병광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미중관계는 물론이고 역내 국제정치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사안의 중요성과 폭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저자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원칙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다자무대 및 한중, 한미 양자 대화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쟁점화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대만문제는 중국이 '내정'으로 여기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던대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도 원칙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 표현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며, 역내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내부의 권력구도에 따라 중국과 대만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저자는 "향후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만일 차기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바, 양안 사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편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을 편들다 한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당 집권으로 양안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경우, 한국이 불필요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이와 동시에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비롯해 조건과 상황을 살피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할 지,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 군사출동 발생 시 한국은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하고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 확대를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vs 반중 전선 강화

↑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센터 건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훈련을 실시할 대만 주변 지역 지도를 보여주는 중앙TV(CCTV) 뉴스가 나오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대만 문제가 심각해진 배경에 대해 저자는 대만에 걸린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고위급 교류 및 정부간 협력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대만대표부 개명문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 갈등 관련국의 확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결정적 요인을 민진당 집권으로 봤습니다. 저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대만과의 정치적 대립 최소화 및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구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의 대만 정책은 압박정책으로 전환됐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 다르게 한다'는 '92共識(92consensus)'을 부인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2016년 대만 총통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진당 집권 후 양안 교류가 경색됐다면서 중국의 강력한 대만 압박 이유로 ▲독립을 모색하는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 ▲중국내 국민통합과 정치적 지지 확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구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대만정책의 핵심 기조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미국이 대만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만여행법(2018.3)', '타이베이법(2018.12)', '전략적 경쟁법(2021.4)' 등은 모두 대만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지원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 배경으로는 ▲중국주도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인태전략 추진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 증대 ▲민주국가 연대를 통한 반중 전선 강화 의도 등이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의도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패권 경쟁의 체스판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미국의 지지보다 중국의 더 강한 압박에 눌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