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시 형벌 대신 행정제재"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혁신 당정협의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은 중요 과제"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기업 활력을 제약하는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할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 형벌 대상으로 규정화 돼 있어서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투자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한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