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입학 철회해야…尹에 원점 재검토 요청"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의원은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