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특수기관…임기 보장·신분 보장돼야" 사퇴 일축

'尹 대통령 존경?' 질문엔 "국가책임자로서 역할 충실히 하실 것 믿고 응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엔 "다른 부처 해당 사안…그 부처가 유권해석 가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보장돼야 하고, 신분이 보장돼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권익위가 왜 (위원장)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질의하자 "권익위는 특수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 국민권익 구제, 행정 심판 등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적인 사례도 국가 대표 옴부즈맨은 대통령이나 총리와 임기를 달리하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권익위 최고 의사기구인 전원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씩 각각 위촉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정위나 금융위 등 다른 위원회 기관과 매우 다르게 구성 자체가 독립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구성이 "여야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공정하게 서로 협의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권익 구제를 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에서는 전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질문하자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 최고 국가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권익위는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전현희 "당사자가 권익위에 피해 호소하지 않아 나설 수 없어"
'거취 문제' 두고 여야 충돌…與 "억지로 그 자리 지키는 이유 뭔가" VS 野 "위원장 사퇴 종용은 직권남용"

한편 전 위원장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당사자가 권익위에 피해를 호소하지 않아 나설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상 북송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권익 침해를 호소하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권익위가 유권 해석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의 유권 해석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부처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부처가 유권 해석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전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성토하고, 야당은 법률상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송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 중인데,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라며 전 위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정과제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문제와 정권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권익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 의원 또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